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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부결…美”향후 식품안전 문제 臺와 계속 접촉해 나갈 것”

  • 2021.12.20
  • 손전홍
국민투표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부결…美”향후 식품안전 문제 臺와 계속 접촉해 나갈 것”
[사진=중화민국 외교부 트위터]

지난 18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향후 미국 식품 및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타이완과 계속해서 긍정적인 접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 치러진 타이완 국민투표 결과가 타이완과 미국 양국 간 무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미국 학자는 내다봤다.

지난 18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 고기 수입 금지, 국민투표일을 대선일과 연계, 타오위안의 조초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시설 이전 등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아울러 이번 국민투표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반대 안건으로 이는 타이완과 미국 양국 간 무역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특히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 고기 수입금지 안건이 개표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익명의 관계자는 CNA와의 이메일 방식의 인터뷰에서 현재 타이완과 미국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유지하고 있는 쌍변 무역관계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미국은 미국산 식품 및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타이완과 계속해서 긍정적인 접촉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 익명의 관계자는 타이완과 미국의 양자간 무역협정(BTA) 체결을 위한 협상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노트르담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아시아 및 아시아 사무 연구소 션킹(Sean King) 부교수는 CNA와의 인터뷰에서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가 타이완에 수입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타이완 국민들에게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션킹 부교수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인해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타이완과 미국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협정을 맺기 위한 대화에는 진전이 있겠지만 쌍변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록 타이완과 미국 간 경제 무역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타이완은 일본 방사능 오염식품 수입 금지에 대한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에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18일 국민투표 결과는 곧 타이완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CPTPP에 들어갈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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