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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 ‘국방수권법’ 통과, 外,‘대타이완 약속 지킸다’

  • 2021.12.16
  • jennifer pai
미 국회 ‘국방수권법’ 통과, 外,‘대타이완 약속 지킸다’
외교부 - 사진: RTI

미연방 하원과 상원은 의회에서 속속 ‘2022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 2022)을 통과했다.

현지시간 15일 미국 상원 전체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되었는데 이에 앞서 7월에는 미 하원에서 찬성 363표, 반대 70표로 통과되었던 바 있는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중화민국 외교 대변인(어우쟝안-歐江安)은 우리 정부는 기존의 우호적이며 견실한 기초 아래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며, 타이완은 역내의 책임을 다하는 성원이 되어 타이완해협과 기타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외교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수권법에는 타이완관계법 및 6개항의 보증과 같은 대타이완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천명하였고, 타이완이 자아방위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미국 국가경비대가 타이완이 협력하는 데 지지하고, 타이완이 2022년 환태평양 군사모의훈련에 참여토록 초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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