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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국방장관 ‘타이완에 유리한 건 모두 파악하겠다’

  • 2021.12.08
  • jennifer pai
미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국방장관 ‘타이완에 유리한 건 모두 파악하겠다’
국방 장관 추궈정(邱國正, 중앙)은 타이완과 펑후(澎湖) 방위 작전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곳이 다 전장이 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CNA

미국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가 공포한 2022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따르면 국회는 미 국방부에 2022년 환태평양 군사훈련에 타이완이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타이완의 비대칭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협조하라는 등의 건의를 제시했다. 이에 중화민국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은 8일 언론들 질문에 ‘비록 아직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타이완에 유리한 것이라면 모두 파악하며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 국회 상하 양원이 각각 표결 통과한 후 백악관으로 송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바로 승인 및 발효하게 된다.

이 밖에 최근 타이완해협에 중공의 대 타이완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추 장관은 타이완의 북부, 중부, 남부와 동부에 모두 적군의 동향이 파악되어 어제(12월7일) 국군 고위급 간부들에게 ‘모든 곳이 다 전장이며, 시시각각 훈련을 해야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며, 특히 타이완과 펑후(澎湖) 방위 작전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곳이 다 전장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전쟁에 주동권은 중공에게 있고, 타이완은 주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완해협 정세가 엄준하여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 추 장관은 이 모두 민간에서 흘러나온 소식들로 국방부는 현재 신중하게 평가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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