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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 미국 사전입국승인제도 타이완 도입안 발의

  • 2021.12.03
  • jennifer pai
미 국회, 미국 사전입국승인제도 타이완 도입안 발의
미국 세관 및 국경보안기관의 사전입국승인제도(CBP Preclearance) 입국심사대. -사진: CBP

미국 국회는 현지시간 2일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소속 의원은 이날 상하 양원에서 타이완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안기관의 해외 사전 입국승인제도(CBP Preclearance)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의원은 타이완에 사전 입국 승인 심사대를 설치한다면 양국 간의 무역, 관광, 비즈니스 등을 통해서 진일보 연맹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쉬 할리(Josh Hawley) 사무실에서 제공한 CBP사전입국승인 초안에 따르면 만약 타이완 타오위안(桃園)에 (CBP Preclearance) 사전입국승인제도를 적용해 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게 된다면 미국에게 있어 타이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국제항공 규정을 준수하는 면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발의한 법안은 ‘타이완 사전입국승인 법안(Taiwan Preclearance Act)’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소속 상원의원 중 조쉬 할리(Josh Hawley), 릭 스콧(Rick Scott),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톰 틸리스(Thom Tillis), 신디 하이드 스미스(Cindy Hyde-Smith)와 최근 11월달에 타이완을 방문했던 존 코닌(John Cornyn)과 토미 터버빌(Tommy Tuberville)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소속 캣 캠맥(Kat Cammack)이 하원 버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타이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안정적이며 건실한 파트너로, 미국은 마땅히 인도태평양 파트너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미국 세관 및 국경보안국의 사전입국승인제도(CBP)에 편입시키거나 기타 안전계획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국회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미 국토안전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회에 고나련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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