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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양안간 사법공조에서 부딪힌 난관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길 희망’

  • 2021.11.24
  • jennifer pai
법무장관, ‘양안간 사법공조에서 부딪힌 난관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길 희망’
11월24일 입법원 사법 및 법제위원회에 출석한 법무장관 차이칭샹(蔡清祥). -사진: CNA

타이완 수도권 신베이시경찰국 신디엔(新店) 경찰서는 11월22일 오전 관할구 내 40대 남성이 총상을 입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는데, 이에 30대 황 아무개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배했는데, 같은 날 정오즈음 이미 중국대륙으로 도주해, 현재 샤먼 시내 방역여관에서 격리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주펑리엔朱鳳蓮)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진일보 사실을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소식은 입수 즉시 밝힐 것이라고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했다.

중화민국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는 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등 행정기관을 초청해 업무 개황과 입법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며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집권당 소속 의원(뤄즈정羅致政)은 “중국 측이 양안간 법죄 공동 타격과 송환 메커니즘에 따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법무장관(차이칭샹蔡清祥)은 우리 집법 기관에서 아직 법무부에 ‘양안간 사법공조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접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낙관적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당연히 노력할 것이며,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안간이 사법공조협의를 체결하여 발효 후 2021년10월 현재, 협의 채널에 의거해 중국대륙으로 도주해 잠적했던 수배범 중 총502명을 압송하여 타이완으로 송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쌍방은 사법공조 안건 12만2,226건 가운데 이미 11만4,586건을 완성하였고, 이중에는 증언 취득, 서류증명 제공, 물증, 조사 등 공조 안건 4,331건은 소송안의 조사와 심판 등에 도움이 되었고, 양안간 검찰과 경찰 기관이 상호 교환한 정보를 통해 협력 조사와 공동 타격 방식으로 중대 형사안 243건, 지명수배 용의자 9,541명을 체포하는 등의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집계되어, 양안간의 사법공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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