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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미국의 '타이완전쟁억제법'에 의거해 매년 미화 20억 달러를 빌려 미국 무기를 사야하는가?'

  • 2021.11.11
  • jennifer pai
국회의원, '미국의 '타이완전쟁억제법'에 의거해 매년 미화 20억 달러를 빌려 미국 무기를 사야하는가?'
재정부 수지엔룽(蘇建榮) 장관은 11일 입법원 재정위원회 대정부질문에 응하고 있다. -사진: CNA

미국 상원 공화당소속 의원이 지난 11월4일 공동 발의한 ‘타이완전쟁억제법(台灣嚇阻法-Taiwan Deterrence Act)’에서는 매년 타이완에 미화20억불(한화 약 2조3660억원, 2021.11.11. 환율 기준, 이하 같음)과 기타 원조를 하며 타이완이 중국의 침략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제의했다.

타이완전쟁억제법에서는 ‘기부’와 ‘차관’ 형식으로 미화 20억불의 외국 군사융자 지출을 수권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타이완으로 하여금 미제 무기와 국방설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대외 군비매매 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해 미국 방산업자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더 수월하도록 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타이완은 미국이 지출한 규모에 비견할 만한 지출로 환원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붙어있다.

이와는 별개로 중화민국 재정부가 최신 공포한 세수 통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세수는 올해(2021년)에는 뉴타이완달러 3천억원(한화 약 12조756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는 11일 제1야당 중국국민당소속 라이스바오(賴士葆) 의원(입법위원)은 ‘타이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돈을 빌려 무기를 살 필요까지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재정부 수지엔룽(蘇建榮) 장관은 ‘현재 국내 자금은 매우 충족하며, 혹시라도 돈을 빌려야 한다면 국내에서 빌리게 될 것’이라며, 타이완은 현재 외채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스바오 의원은 국회에서 ‘미 연방 의원 10여 명이 국방부로 직행해 상담을 한 것은 혹시 타이완으로 하여금 매년 미화 20억불을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도록 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수지엔룽 재정장관은 ‘정부부문의 모든 지출은 반드시 입법원에서 심사 통과해야하고 예산 절차에도 부합해야 하므로 예산절차 없이 직접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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