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투표와 타이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 신청과의 관련성에 대해 양전니(楊珍妮) 행정원경제무역담판판공실(行政院經貿談判辦公室) 협상부대표는 8일 관련 개방 조치에 대한 약속이 준수됨에 따라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협력파트너로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려는 타이완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결코 국민의 건강을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식품안전 의제는 반드시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어서 국제 표준과 과학적 근거를 우선시하고 아울러 국경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전니 협상부대표는 8일 입법원(국회)에서 열린 ‘CPTPP가입 추진 속도와 산업리스크평가 및 관련 대응 대책(推動我國加入CPTPP進度、產業衝擊評估及因應對策)’ 업무 보고와 질의 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협상부대표는 입법위원의 미국산 락토파민 함유 돼지 고기 수입 찬반 국민투표가 CPTPP 가입 신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의에 “국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이완과 미국의 경제무역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타이완이 국제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타이완-미국 간 무역투자기본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 TIFA)에서 미국이 타이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협력파트너로 재차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타이완과의 산업 협력 공급망을 발표했고 나아가 환경, 전자상거래 등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쌍변 경제무역 협정의 길을 닦았다고 전하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