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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 국경일 ‘4대 견지’ 담화, 양안간 인지도 격차 커

  • 2021.10.13
  • jennifer pai
총통 국경일 ‘4대 견지’ 담화, 양안간 인지도 격차 커
10월10일 중화민국 건국 110주년 국경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사진: Makoto Lin / 중화민국 총통부

10월10일, 중화민국 건국 110주년 국경일, 차이잉원(蔡英文)총통의 연설에 담긴 ‘4개의 견지’에는 타이완을 정의하며 우리의 한계선을 표명하고 있다. ‘자유 민주의 헌정체제’ 견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의 견지, ‘주권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견지와 ‘우리의 미래, 중화민국의 전도는 타이완인민의 의지와 결정에 따를 것을 견지’한다는 4대 견지는 금년 국경일 연설의 주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연설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국무원 타이완판공실의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차이 총통은 공공연히 ‘독립’을 꾀한다고 비난했다.

우리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에 ‘현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쪽은 중국’이라며 반박했다. 대륙위는 ‘중국의 타이완을 통일시키려는 환상이야말로 양안 간의 긴장과 역내 불안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의 비판에 대해 차이 총통의 국경일 담화를 토대로 4가지 요점을 들어 반박했다.

(1,) 중국에서 총통의 담화는 공공연히 독립을 도모한다는 비판에 대해, 대륙위는 차이 총통은 양안관계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없이 타이완해협의 평화적이며 안정적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2,) 또한 중공의 비난은 건설성도 없는 귀책과 비난에 불과해 양안간의 간격과 인지도의 거리만 더 멀어지는 격이 되며, 아울러 중국은 차이 총통의 ‘4대 견지’에 대해 실리적인 태도로 직시하고, 지금 중국의 횡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도 감지해야 한다고 대륙위는 지적했다.

이 외에 국내에서 (3,)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20여 년 전 민주진보당 ‘타이완 전도 결의문’의 내용과 같다며 ‘양국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대륙위는 ‘중화민국은 주권독립국가로 100년 이래 흔들림 없이 존속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이 현재 실질 관할하고 있는 타이완, 펑후, 진먼, 마주 등지는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치한 적이 없다며, 차이 총통의 양안간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양안간의 객관적인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4,) 양안간이 72년 동안 종속관계가 아니며 상호 예속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중화민국의 건국은 중화인민공화국보다 38년이나 앞서 있고, 지금 타이완에서 굳게 존재해 있다는 것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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