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은 22일 정식으로 뉴질랜드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행정 수반 수전창(蘇貞昌) 원장은 23일 행정원 원회에서 ‘다년 간의 준비를 거쳐 타이완이 정식 신청을 제출한 것은 타이완의 대외 무역의 중요한 진척이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이은 지역경제통합에 가입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라며, 타이완은 글로벌 하이테크 공급사슬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제무역의 높은 기준을 준수할 의욕과 능력도 있으며, 앞으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진보해 나갈 여지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는 각 회원국가들의 지지를 모색해 협상업무를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타이완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시기는 중국이 신청한 날짜와 가까워 중국의 신청 제기와 관련성이 있고, 만약 순조로이 가입할 경우 회원국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부정식품의 수입 개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추측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전창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은 초지일관 CPTPP에 가입하려는 염원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금은 마침 신청 환경이 성숙해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기타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부정 식품 수입에 관한 답변에서 수 원장은 ‘여느 식품이든 우리는 국민 건강, 과학 증거,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수입한다’고 강조했다.
(중화민국은 22일 ‘타이완.펑후.진먼.마주 개별관세영역’의 명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뉴질랜드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국가발전위원회 공밍신(龔明鑫, 사진) 위원장은 23일 발표에서 타이완이 CPTPP에 가입하면 전반적으로 이익이 폐단보다 크며, 경제성장은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 CNA)
타이완은 ‘타이완.펑후.진먼.마주(TPKM) 개별관세영역’의 명의로 CPTPP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2002년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도 같은 명칭을 사용했었다. 또한 WTO의 전신 1990년에 가입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도 같은 명의로 가입을 했었다.
타이완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함에 따라 입회 전 상호 관심 사항을 놓고 자문 상담에 들어가며, 뒤를 이어서는 장관급회의에서 입회 신청을 동의하게 된다. 동의를 거친 후에는 업무위원회를 성립히 11개 회원국들과 담판 절차에 들어가며 끝으로 장관 회의에서 담판 결과를 채택하면 신청국가의 입회 절차가 완성된다.-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