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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대타이완 압박 강화, 대륙위 “굴복하지 않으며 무모히 행동하지 않는다”

  • 2021.08.31
  • 진옥순
중공의 대타이완 압박 강화, 대륙위 “굴복하지 않으며 무모히 행동하지 않는다”
대륙위원회 - 사진: RTI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입법원에 제출한 “양안관계의 현황 및 미래 발전” 보고에서 미중 경쟁과 타이완해협 정세에 대해서 중공은 타이완 독립 반대와 외부 세력 간섭 반대를 대타이완 정책의 중점으로 삼으며 군사와 정치 압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위는 중공은 코로나 사태 기간 타이완에 중국제 백신 기부 등 이슈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타이완인의 중국에서의 백신 접종을 선전하며 타이완이 “방역 정치화”. “코로나로 독립을 꾀한다”라고 했으며 국제 사회가 타이완해협의 평화 안정에 대한 관심과 타이완의 WHA 참여 지지, 미국 상원 의원의 타이완 방문 등에 대해서는 타이완이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꾀한다”,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한다”라며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위는 또한 타이완해협 평화 유지는 양안 공동의 책임이라며 중화민국 정부는 헌법과 앙안인민관계조례에 의거해 양안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타이완해협 평화 안정 유지에 대해 타이완은 일관적으로 '압박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도 무모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평화, 평등, 민주, 대화”를 기초로 양안의 양적 교류를 착실히 추진하며 타이완의 주권과 민주를 굳게 지키는 데 치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륙위는 타이완은 책임지는 한쪽으로 중공의 동향과 역내 정세를 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베이징 당국은 타이완에 대한 정치적 틀과 강제적 행동을 포기하고 실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로 충돌을 처리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류 회복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고 양안관계의 양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륙위는 또한 중공의 각종 대타이완 혜택 조치와 문화교육 통일전선의 정책 강도 증가에 직면해 대륙위는 관련 부처와 함께 중공의 대타이완 행동을 파악하며 양안 문화교육 교류의 안전 관리 조치 강화와 양안 교육 안전 방호망을 다지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적시에 통일전선 의도를 포함한 중공의 혜택 조치 관련 정보를 폭로하며 리스크를 주의하도록 환기시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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