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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국적란에 중국 표기, 타이완인 유럽인권법원에 소장 기각돼

  • 2021.08.04
  • jennifer pai
거류증 국적란에 중국 표기, 타이완인 유럽인권법원에 소장 기각돼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사진: 위키피디아

타이완 유학생이 거류증 국적란에 ‘중국’이 표기된 데 불만하며 지난 2019년에 노르웨이 이민국과 이민소원위원회 및 오슬로(Oslo) 지방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소재 유럽인권법원(ECtHR)에 소장을 냈다.

‘재노르웨이 타이완인 국적 정명운동’의 발기인 조세프(Joseph) 씨는 지난 7월29일 변호인 측의 통보를 받았다며, 유럽 법원의 한 법관은 7월15일 해당 안건에 대해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규정 중의 자유와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장을 기각했다고 중앙사 독일 베를린주재 특파원은 8월3일 전했다.

조세프 씨는 유럽인권법원은 인권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서 그의 변호사도 상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은 노르웨이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는 700여 쪽의 신청서를 준비했다며,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 상대방이 그냥 문을 닫아 버린 것 같고 결과에 실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인권법원이 소장을 수리하지 않은 상황 아래 지금 변호인과 유엔 인권사무위원회에 청원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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