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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원주민족의 전통과 현 정부 법률 사이 - 주간 시사평론

  • 2021.05.08
  • jennifer pai
원주민족의 전통과 현 정부 법률 사이 - 주간 시사평론
원주민 왕광루(王光祿-앞 우)와 판즈창(潘志強-앞 좌) 등의 사냥 행위에 관한 대법관 헌법해석 언사 변론 법정이 지난 3월9일에 개최됐다. 이날 원주민단체가 사법원 밖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원을 한 왕광루,판즈창은 공익변호인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사회대중이 원주민족의 수렵문화에 대해서 이해해 줄 것을 희망했다. -사진: CNA DB

현재 타이완에는 16개의 법정 원주민족이 있다. 각 원주민족은 그들만의 전통풍습이 있는데 이 게 현대사회에서 적용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며 어제 5월7일 대법관회의 헌법 해석에서 피고인 원주민 왕광루(王光祿-부농족-布農族)와 판즈창(潘志強-베이난족-卑南族)은 위헌.위법이라고 판정했다.

위에서 말한 왕광루와 판즈창 모두 법정 원주민족에 속한 국민이다. 이들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대법관 해석에서 위법이라 했고 법원 재판에서도 3년6개월이라는 중벌을 내렸을까?

원주민 전통수렵문화 v.s. 관련  

2013년7월, 부농족 원주민 왕광루는 연로한 어머니가 고기를 먹고싶다고 해서 습득한 후장총(Breechloader)을 개조해 보육류에 속하는 포르모산 산양(Formosan Serow -포르모산 시로-타이완 염소)와 지금은 보육류에 속하지 않는 타이완 문착(리브스의 문착- Reeves's muntjac)을 사냥해 경찰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가 거주하는 타이완 동부 타이둥(臺東)지방검찰서에서 그를 ‘창.포.탄약.칼.관제조례’ 및 ‘야생동물보육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2014년10월15일, 타이둥지방법원은 왕광루에 유기징역 3년2개월과 7개월 총 3년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집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역시 타이완 동부에 위치하며 타이둥의 위쪽에 있는 화리엔(花蓮)고등법원 분원은 2심에서 상소를 기각했다.

(2)2015년10월29일, 최고법원은 왕광루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3)2015년12월15일, 당시 최고검찰서 검찰총장이었던 옌다허(顏大和)는 왕광루 사안에 대해서 비상 상소를 제기했다. 타이둥 지검은 따라서 왕광루의 수감을 잠정적으로 미루게 됐다.

(4)2017년2월9일, 타이완 사법 사상 처음으로 최고법원의 왕광루 심리 과정을 전부 인터넷 라이브로 대외 공개했다.

(5)2017년9월28일, 최고법원은 왕광루 사건에 대해서 헌법해석을 청원했다. 대법관이 총.포.탄약.칼 관제조례 제20조 제1항 및 야생동물보육법 제18조, 제1조 제1항에서 원주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부분적인 위헌을 선고할 것을 청원했다.

(6)2021년3월9일, 대법관은 원주민 왕광루 사냥 사건에 대한 헌법해석안에 대해 언사 변론 법정을 개최했다.

(7)2021년5월7일, 대법관은 제803호 해석문(釋字第803號解釋)을 발표했다. ‘창.포.탄약.칼 관제조례’, ‘양생동물보호법’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총.포.탄약.칼의 허가 및 관리 방법 및 원주민족은 전통문화와 제례의식에 근거해 야생동물을 사냥.포획.죽이는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원주민 제례의식 사냥

피고 왕광루와 판즈창을 변호해온 공익변호팀(재단법인 법률부조기금회-Legal Aid Foundation-法律扶助基金會)은 어제(5/7) 보도문을 통해 “왕광루와 판즈창은 수렵행위는 부락 생활에서 중요하며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임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베이난족 원주민 판즈창의 말을 인용해 “수렵은 직업이 아닌 전통영역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배워야하는 기능으로, 이는 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생활방식이며 족인(族人)이 조령(祖靈-조상의 영령)과 소통하는 필수 매개이자 원주민족의 주요 표지(標識), 상징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베이난족 원주민 판즈창은 “수렵이 지금 법률의 오해와 제한을 겹겹이 받고 있어 전통문화의 실천이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대법관이 원주민족의 수렵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당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익변호팀은 “원주민족의 사냥꾼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원주민족의 수렵문화는 대중이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원주민족은 헌법상 개인과 집단의 성격의 수렵문화권을 겸비한다는 사실을 승인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지적했다.

부농족 왕광루는 “사냥은 본래 원주민족의 문화이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애초에 어머니가 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한 건데 3년6개월이라는 징역형이라니, 이 또한 너무 무거운 판결이며 불합리한 판결이다”라고 언론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토지신이 무엇을 주실지 산에 가보자

농업위원회 임무국(林務局)은 사냥하러 산에 가기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어떤 종류의 동물을 사냥할지도 사전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범은 원주민족의 전통에 위배된다.

타이완 중남부 쟈이현(嘉義縣) 아리산(阿里山)지역은 저우족(鄒族)이 살고 있다. 여기에 2018년도에 발족한  ‘쟈이현-저우족-엽인-협회(嘉義縣鄒族獵人協會)’라는 사냥꾼 모임이 있다. 이 협회는 주로 아리산향(阿里山鄉)의 8개 부락의 약 3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중 엽인증(獵人證)을 소유하고 있는 198명은 모두 산에서 사냥을 했던 경험자들이다.

사냥꾼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우족의 수렵은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진행되며, 사냥터로 입산하기 전에는 어떠한 종류의 동물을 사냥할 것이라고 사전에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사전에 수렵할 동물이 무엇인지 정한다는 건 이 땅의 신에게 매우 불경하고 무례한 행위”라며, 그래서 족인(族人)들은 사냥에 나설 때 “토지의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한번 보러 산에 간다”라는 말을 한다고 밝혔다.

원주민 수렵이 동물보육에 저촉될까

통계자료를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원주민족의 수렵행위는 동물보육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걸. 농원위원회 임무국 자료에 따르면 원주민의 수렵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거나 생태를 파괴한 사실도 없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생태계 평형에 유리한 면이 드러난 것으로 보였다.

원주민족의 전통, 제례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를 상대로 박탈한다는 건 인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보호를 받아야하는 동물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걸 두절하기 위해서라면 수렵하기 전의 신청을 거쳐 허가를 받고, 수렵 후에는 사냥한 동물을 신고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사냥을 한 총은 후장총을 스스로 개조한 것인데, 이것이 불법이라면 유관기관에서 안전한 총포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 원주민족의 수렵행위에 명확한 규범으로 관련 전담법을 신설해 총기와 사냥, 야생동물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어서 온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싶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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