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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동성혼인 승소

  • 2021.05.06
  • jennifer pai
타이완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동성혼인 승소
타이완은 2019년5월24일을 기해 동성혼인이 합법화되어 혼인신고도 가능해졌다.-사진: CNA DB

타이완과 마카오에 호적을 둔 동성애자 S씨(信奇)와 G씨(阿古)는 지난 2019년 10월 타이베이 중정구 호정(戶政)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등록을 거절 당하자 이들은 혼인신고 등록 불허 처분을 철회하라는 청원을 타이베이 고긍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동성 혼인신고를 접수해달라며 이들은 호정기관을 상대로 지난 2019년 10월에 고소했는데 법원은 6일 S씨와 G씨 쪽으로 손을 들어주며 호정기관은 혼인신고 거절 처분을 철회하고 혼인 등록을 접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혼인신고를 거부했던 타이베이시 중정(中正)구 호정사무소는 당시 혼인 등록을 거부한 이유는 내정부 공문에서 해석한 ‘섭외(외국인) 민사법률 적용법 제46조에 근거해 동성혼인의 성립은 당사자의 본국법에서도 동성혼인이 합법적이어야만 타이완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었다.

동성혼인 당사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은, S씨와 G씨는 2017년부터 타이완에서 동거하고 함께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며 타이완은 그들의 상주 지가 되었고, 또한 마카오의 혼인관계는 ‘속인주의’로 개개인의 상주 지역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그들이 타이완에 상주하므로 타이완의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이완은 사법원 제748호 해석문 시행법에 의거해 지난 2019년 5월24일을 기해 정식으로 동성혼인이 합법화되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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