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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3부터 탄소 관세 징수’, 철강,석화 등 산업에 영향

  • 2021.05.05
  • jennifer pai
EU ‘2023부터 탄소 관세 징수’, 철강,석화 등 산업에 영향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탑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왕메이화 경제장관은 철강,시멘트,석화,방직 등 제품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Maksym Kaharlytskyi/Unsplash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등의 목표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은 2년 뒤인 오는 2023년부터 탄소 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왕메이화(王美花) 경제 장관은 글로벌 발전 추세에 따라 탄소 관세 징수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입법원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보고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정부 질문에 답변한 왕메이화 경제 장관은 입법위원의 탄소 중립 풍조에 관한 질문에 이상과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2023년부터 탄소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선은 고소모성 제품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방직 등 산업 제품이 과세 대상으로 꼽힌다고 지적하고,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타이완의 관련 제품 비율은 3% 내지 5%로 그 비중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왕메이화 경제 장관은 “ 만약 우리의 특정 제품이 유럽연합으로 수출될 때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같은 제품은 그들 국내에서도 같은 세율을 매겨야만 차별 대우를 피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 규범을 위반하지 않게 되므로 EU 내부에서도 미래, 탄소 국경세와 일치할 수 있도록 현재 그들 국내 탄소세 사항을 검토 통합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럽연합의 2023년 탄소 관세 부과는 오는 6월에 해당 방안을 공포해 2023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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