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권시대 정치 피해자 인당 NTD1천만원 배상 청구 가능

  • 2021.01.13
  • jennifer pai
위권시대 정치 피해자 인당 NTD1천만원 배상 청구 가능하다. 사진은 이행기정의촉진위원회 양추이(楊翠, 중앙) 위원장, 예홍링(葉虹靈, 좌) 부위원장과 천위판(陳雨凡, 우)가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Rti 왕웨이팅王韋婷

이행기정의 촉진위원회는 13일 ‘위권통치시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 회복 조례’ 초안을 공고했다.

이 초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치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원래 물품의 반환 또는 금전적 배상 등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의 배상 부분에서는 사형이나 피격, 고문 치사, 체포 치사 또는 실종자에 대한 배상금은 뉴타이완달러 1천만 원(한화 약 3억9천만원,, 2021.01.13. 환율 기준)으로 책정됐다.

위원회 천위판(陳雨凡) 위원은 약 1만여 시민이 배상 청구 자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상금은 뉴타이완달러 200억 원(한화 약7,8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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