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평화를 위한 남중국해 경영전략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난 임기 초기인 2016년 7월 19일 남중국해 정책에 대해 ‘4대 원칙’과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차이 총통은 ‘남중국해 도서는 중화민국의 영토이며, 중화민국은 남중국해 도서 및 해역에 대해 국제법과 해양법 상의 권리를 향유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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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사군도 타이핑도(南沙太平島). -사진: 국가안전회의 제공

영구적 평화를 위한 남중국해 경영전략

(상)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중앙연구원 지난 2017년에 생물다양성연구센터에 타이핑도(太平島, 태평도)에서 1년 동안 해양생물을 조사하도록 위탁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현지에 살아있는 산호(Living Coral)가 차지하는 범위는 60% 내지 80%에 달하고, 산호 자원은 우수에서 최우수 등급에 속해 경제 어종의 점유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했다. 사진은 농업위원회 어업서가 2018년 4월 22일에 제공한 자료 화면이다. (좌 하) 농업위원회 어업서는 중앙연구원 지난 2017년에 생물다양성연구센터에 타이핑도(太平島, 태평도)에서 1년 동안 해양생물을 조사하도록 위탁한 바 있다. 사진은 연구팀의 정밍슈(鄭明修) 연구원이 2017년 7월 17일에 제공한 타이핑도 북동쪽 해저에서 찍은 사람보다 더 큰 항아리 해면이다. (우 하)타이핑도(太平島, 태평도). -사진: 내정부 제공

4대 원칙이란:

  • 1, 남중국해 분쟁은 유엔 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해양법에 의거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 2, 타이완을 다자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 3, 관련 국가는 남중국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수호할 의무가 있다.
  • 4, 중화민국은 ‘분쟁은 보류하고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방식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평등 협상의 기초 아래 관련 국가와 공동으로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함께 남중국해 자원을 보호 및 개발한다.

5가지 방법이란:

  • 1, 어로권 수호: 어민 보호 역량을 강화해 어로작업의 안전을 확보한다. 
  • 2, 다자간 협상: 외교부에서 관련 국가와의 대화 소통을 강화해 상호 협력의 공감대 형성을 모색한다. 
  • 3, 과학 협력: 과학기술부는 과학연구 인원을 개방하고 관련 부서가 국제 학자를 초청해 타이핑도(太平島-태평도)에서 다국적 생태,지질,지진,기상,기후변화 등 과학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다. 
  • 4, 인도적 구원: 외교부는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타이핑다오를 인도적 차원의 구조 지원센터 및 수송 지원 기지로 삼는다. 
  • 5, 해양법 연구인재 장려: 국제법률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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