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아시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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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와 관련해 ‘글로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화와 아시아 통합’이라는 주제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양융밍(楊永明) 교수의 강연이 6월 18일에 타이베이에서 거행됐다. -사진: jennifer pai

6월 18일 오전 10시30분, 타이베이 사립중국문화대학교에서 포스트 코로나 19와 관련해 ‘글로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화와 아시아 통합’이라는 주제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양융밍(楊永明)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양융밍 교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 사태가 올 상반기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가했고 아시아 경제에 여러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 그는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고 ‘글로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화(GloCOVIDzation)라고 이름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가 맞게 될 추세와 과제에 방점을 두었다.

양 교수는 강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5가지의 추세와 4가지의 관건 시점을 제시했다. 즉 마스크 착용은 이미 세계화가 되었고, 경제의 주권은 확대될 것이며, 미국의 세계적 리더 역할의 강도가 낮아지고, 미중 신냉전으로 인한 진영 간의 대항이 현저히 드러날 것이며, 지역 역내의 상호 의존으로 아시아의 통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의 세계화 추세

그는 방역에 있어서 그 수요는 2001년도의 911테러사건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공항의 안전검사와 금융관리 면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상의 위협은 전쟁과 동등한 또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추세에서 국제 여행이나 교류 또는 협력 면에서 3년 이내에는 코로나 19 확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 가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했고, 그 반면 디지털 교류와 스타트업 발전은 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주권의 확대

경제 주권에 있어 미국,일본과 유럽연합은 코로나 19 확산의 충격을 받아 새로운 정책의 입법을 통해 전략적 의료산업은 해외 생산에서 국내 제조로 지정할 것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각 국에서는 상당한 피해와 좌절을 맛보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책임을 중국에 묻자는 목소리가 거세질 추세라서 포퓰리즘의 정서가 증폭되어 정부에서는 경제무역정책을 장악해 경제주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신냉전

미.중 간의 무역전쟁, 과학기술전쟁, 사이버전쟁, 핫스팟전쟁, 대리전쟁 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양 교수는 말했다. -사진: jennifer pai

중국 위협론은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되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고자 일대일로 등 영향력을 넓혀 나갈 때 미국은 중국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너무 늦게 중국을 제압하려 했다는 설도 있다. 즉 미국은 이 세상에 자국과 패권을 나눠 갖는 이른바 G2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은 비록 무기를 이용한 군사 전쟁은 아니지만 양자간의 무역전쟁, 과학기술전쟁, 사이버전쟁, 핫스팟전쟁, 대리전쟁 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양 교수는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보호주의와 무역제재가 강화될 것이며, 과학기술전쟁에서는 특히 지식재산권이 주요 쟁점이 되고, 사이버전쟁은 국방과 인터넷 안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핫스팟 전쟁은 지정학과 해권 경쟁이 붉어지며, 대리전쟁에서는 군비 경쟁과 대리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양융밍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세계는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등 5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사진: jennifer pai

공중보건, 경제발전, 사회안정, 정치치리, 국제질서 등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된다.  전염병이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 줬는데, 요즘 전 세계가 실업률로 힘들어 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10%를 넘어선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정부당국의 정치치리 즉 효율성 높은 정부를 필요로 한다. 

미중 간의 신뢰가 거의 빙점에 와 있다. 이는 국제질서를 변화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떠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될지 눈여겨 봐야 한다.

아시아 통합

아시아는 코로나 19 확산 사태 이후 상호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추세다. 예컨대 아세안+3(한.중.일) 정상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방역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다. 

아시아 국가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이 지역의 통합은 가능할까? -사진: jennifer pai

아세안 국가는 2020년 1분기에 중국과 제1대 무역 파트너가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올 1분기에 대미 무역량은 18%가 감소했고, 대일 무역은 10%, 대유럽연합 무역은 8%가 각각 하락했지만,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은 6%가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아시아 역내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역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각 국가 간의 산업 사슬은 재정립하고, 지역 내 무역은 증가할 것이며, 상호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시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적으로 세계의 주요 소비시장이자 제조원이며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각 국은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 그리고 군사적 위협도 간과할 수 없으며 한-일, 중-일, 중-인도, 아세안 국가간의 양자 관계에도 여전히 현안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3대 회색 코뿔소

경제 용어 중에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다. 양 교수는 2020년 하반기 가장 큰 회색 코뿔소는 도널드 트럼프 재임에 성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대유행,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냉전이라고 지적했다. 

TW-KR 협력 가능성? 

강연 후에 양 교수에게 앞으로 타이완과 한국 간의 협력 전망, 특히 우리의 신남향정책,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같은 비슷한 정책이 있듯이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경제무역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우리가 한국과는 거의 협력할 만한 환경이 안 된다고 대답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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