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날 코로나 19로 장난하면 처벌

- 2020년 4월 1일 만우절, 코로나 19와 관련한 농담이나 장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에 저촉된다. - 코로나 19 관련 보도: https://topic.rti.org.tw/COVID-19/ko/new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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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유기징역 또는 벌금 1억2천만원 처벌. -사진: 질병관제서 제공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이다. 가벼운 농담이 오갈 수 있었던 특별한 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 장난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타이완을 비롯해, 태국과 인도, 독일 등 수많은 국가에서는 4월 1일 만우절에 코로나 19를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자국민들에게 당부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벌금에서부터 유기징역 등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코로나 19’로 농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차이 총통은 페북 글에서 코로나 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중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벌금 또는 실형과 300만원(한국 원화 약 1억2200만원, 2020. 04. 01. 환율 기준)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매년 만우절날에 장난을 해왔던 구글도 코로나 19 사태가 너무 심각하며 전 세계에서 이미 4만 명이 사망한 만큼 금년에는 만우절 장난을 취소했다. 

태국 정부는 3월 31일 트위터를 통해, 만우절날 코로나 19로 장난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그럴 경우 법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마하라슈트라주 인터넷안보기관은 만우절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보건당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난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지 말 것으로 당부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과 언론에 의존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접하고 있어서 각국 정부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함부로 장난하거나 허위사실을 만들며 유포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가짜뉴스, 허위사실은 ‘인포데믹(info-demic)’이라고 이름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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