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타이베이법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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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여행법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이베이 법안’에 서명했다. -사진: 미 백악관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하 같음) 일전에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한 ‘타이완 우방 국제 보호 강화 법안(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약칭 TAIPEI Act-타이베이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 2018년 3월 발효)’에 이어 미국이 “타이완” 명칭을 사용한 또 하나 국내법이다.

‘타이베이 법안’은 2019년 5월 23일과 10월 18일에 각각 공화당소속 가드너(Cory Gardner) 상원의원과 커티스(John Curtis) 하원의원을 필두로 상원과 하원 버전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현실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미 행정부는 타이완의 안전이나 번영을 약화시키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 안전, 외교 등 방면에 변화를 고려하고, 반대로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안전, 외교 등 측면에서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타이베이 법안’은 지난 3월 4일 연방 하원에서 415표 대 0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1일에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18일날 백악관으로 이송되어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하게 됐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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