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18세로 하향 조정, 신국회 여야 공감 의제

0
19
신국회는 1일 취임선서식을 거행하고 ‘18세 공민권’ 개헌에 관해 열렬한 토론을 진행했다.

중화민국 입법원 제10대 입법위원(1월 11일 선출된 신 국회 의원) 취임 선서식이 1일 거행됐다.

이날 국회는 정.부 입법원장을 선출한 것 외에도 특히 ‘18세 공민권’ 개헌에 관해 가장 열렬한 토론을 진행했다.

기존의 중화민국 헌법에는 만20세 중화민국 국민은 법에 의거해 선거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최근 수 년 이래 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소리가 높아져왔었다. 

공민권 관련 이슈에 대해 집권 민주진보당 원내 교섭위 서기장 중쟈빈(鍾佳濱)은 ‘18세 공민권’은 현재 여야 간이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로 법 개정은 시도할 가치가 있으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 원내 교섭위 서기장 장완안(蔣萬安)은 투표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원내 토론을 거쳐야 하는 의제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자신은 ‘18세 공민권’ 개헌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신흥 제3대당인 타이완민중당 원내 총소집인 라이샹링(賴香伶)과 제4대당인 시대역량 원내 총소집인 추시엔즈(邱顯智) 모두 ‘18세 공민권’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개헌과 관련된 복잡한 과제로 여야의 충분한 공감을 형성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화민국 헌법 증편.개정 조문 제12조에 따르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입법원 4분의 1의 입법위원이 제의하고, 4분의 3의 출석과 출석 위원 중 4분의 3의 결의를 거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며, 공고 6개월 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의 투표로 2차 결의 결과 유효 동의표 수가 전체 유권자의 반수를 초과할 때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며, 다만 헌법 제174조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jennifer pai

여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