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독일 재수교 공청회 9일 독일 국회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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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회 - Deutscher Bundestag/Axel Hartmann 제공

독일 국민이 타이완과의 수교를 청원한 데 대한 공청회가 오는 9일 독일 국회에서 거행된다.  

중화민국의 정식 수교 국가는 십여 국에 불과하지만 경제.무역.문화 등 방면에서의 국제 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청원 제안으로 이미 중국과 수교한 독일 또는 다른 국가가 중화민국(타이완)과 재수교를 할 수 있을까? 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이중 승인이 가능할까?

독일-타이완 수교 청원을 한 독일 국민 Michael Kreuzberg(우)와 독일주재 타이완대표 시에즈웨이(謝志偉, 좌)가 베를린에서 만났다. – 사진: 시에즈웨이 제공

지난 11월 5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독일 국민 Michael Kreuzberg는 국제 현실로 인해 독일 정부가 그의 청원서에서 건의한 것처럼 타이완과 정식 국교를 맺는다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타이완에 관해 공개 토론하므로서 독일사회가 타이완을 더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그의 동기를 밝혔다.

11월18일 베를린에서 거행된 기자회견에서 독일 외교부 대변인 Christofer Burger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타이완이 주권독립국가라는 외교적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면, 독일은 경제.문화.교육.학술.연구 등 영역에서 타이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주권 국가에 한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제외하고, 독일은 타이완이 실질적으로 국제성 포럼에 참여하는 데에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독일주재 타이완대표 시에즈웨이(謝志偉)는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인) 청원서의 의의는 {타이완-독일 수교}에 있는 건 아니다” 라며,  “이 공청회를 통해 계엄 해제 32년 지난 오늘의 타이완 관점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결론을 추측한다면, 독일은 타이완과 수교하지 않을 것이지만 양국간 경제무역과 문화 교류는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다시 수교할 수 있을까? 국교정상화가 가능할까?  아직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화젯거리가 된다면 국제에서도 타이완을 더 가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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