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타이완 F-16V판매,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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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0일(현지시간) 대 타이완 판매안이 정식 승인된 F-16V전투기. 사진: facebook.com/lockheedmartin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 타이완 F-16V전투기 수출에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타이완의 전략학자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 자원 및 산업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은 이번 군비매매안은 <2018 아시아 안보 재보장 법안-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 ARIA> 및 <2019 국방 수권 법안-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등이 통과된 후 타이완이 미국에 제출한 중대 군비구매안(Major Defense Equipment, MDE)이라며, 미국 국회에서 통과한 위의 법안은 대 타이완 군비수출 관련 중요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며, 또한 타이완을 인도태평양전략의 파트로도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 소장은 아울러 금년은 미국의 ‘타이완관계법- Taiwan Relations Act, TRA’  발효 40주년으로 양국간의 전략적 안전 협력을 정착하는 실질적 전략 의의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캡션: 타이완주재미국협회(AIT)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William Brent Christensen, 좌6) 처장(Director)은 중화민국 해군 군함에 올라 타이완과 미국은 공동으로 해상 항해의 자유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AIT 제공

수 소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신뢰하며 전략 군무기 측면에서는 F-16V 전투기는 전장에서의 실질 수요에 부합하고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공대지 억제력과 고도의 투자 효익성 등 여러 우수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 타이완 F-16V전투기 수출에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은 지난 20일 ‘카이다거란 포럼: 2019 아태 안전 대화’ 개막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군비수입안은 국군의 대공 방어에 매우 큰 역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국을 방위하는 건 개별 권리이므로 중국도 이에 존중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사진: 중앙사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카이다거란 포럼: 2019 아태 안전 대화’ 개막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군비수입안은 국군의 공중 방어에 매우 큰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국을 방위하는 건 개별 권리이므로 중국도 이에 존중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화민국 국방보고서와 국방부 및 미국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대통령 부임 이래 2019년 8월 19일 현재까지 대 타이완 군비수출 규모는 미화 약 124억5천만 달러이며, 최근에 트럼프가 비준한 66기의 F-16V전투기는 미화 약 80억 달러로 나타났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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