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총예산,저출산 대책 경비 최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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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경비가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중 증가폭이 가장 높다. - 사진: 중앙사 DB

수정창(蘇貞昌) 행정원장(국무총리)은 26일 오후 2020년도 예산심의회의를 소개했다. 행정원 대변인 코라스 요타카는 이날 회의 후에 수 원장의 말을 인용, 2020년도 중앙정부의 대략적인 총예산의 세출과 세입은 각각 뉴타이완달러 2조원(한국원화 약 76조원, 2019.7.26.환율 기준)을 초과하며, 이중 저출산, 소자녀화 대책 경비는 48.3%가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원 대변인 코라스는 예산 편성에 관한 언급에서, 2020년도의 중앙정부 총예산은 세입 뉴타이완달러(이하 NTD) 2조900억원으로 5.3%의 성장률을 보이며, 세출은 약 NTD 2조1천억원으로 5.2%가 성장할 것이며, 세출 경비 중에 공공건설 확대, 과학기술발전 제고, 사회복지 정착, 교육정책과 국방 등 시정 중점 사항의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말했다.

2020년 총예산은 크게 9개 부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예산이 증가되었고 이중 사회복지 예산이 NTD 5200억으로 금년 대비 약 6.6%가 증가하게 된다.

국방예산은 뉴타이완달러 3500억원으로 4.3% 증가했는데, 이중 모병제의 지원병력 경비와 군장비 개선을 위한 유지비 등이 제고되었다. 

교육예산은 NTD 3천억원으로 3.9%가, 과학기술 에산은 NTD 990억원으로 4.7%가, 문화예산은 NTD 291억원으로 1.3%가 각각 증가되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된 항목은 저출산, 소자녀화 대책 계획 경비로, 총예산 NTD 440억원으로 무려 48.3%가 증가된다.

한편, 2020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오는 8월15일 행정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후, 8월말에 입법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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