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 오래 끌수록 타이완업체에 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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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sung Galaxy S10 5G smartphone is displayed at an SK Telecom shop during a launch event in Seoul on April 5, 2019. - The world's big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Samsung Electronics warned of a 60 percent-plus plunge in first-quarter operating profits on April 5, in the face of a weakening chip market. Samsung was also launching its top-end Galaxy S10 5G smartphone, after South Korea this week won the global race to commercially launch the world's first nationwide 5G networks. (Photo by JUNG Yeon-Je / AFP)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선포하면서 한일 양국간 무역전쟁이 일촉즉발 위기에 처해졌다.  타이완의 경제학자는 한일간의 무역 마찰은 단기간에는 타이완 업체에 유리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이완은 득보다 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등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청구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측은 해당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6월말 오사카 G20회의 기간에 분쟁 해소 관련 회담을 한국 측에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의 불응으로 상호간의 갈등이 경제무역 방면으로 번졌다.

타이완경제연구원 류페이전(劉佩真) 연구원은 이번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조치는 메모리 위주의 반도체산업에 충격을 가할 것이며, 이중 특히 불화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일본이 세계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어 대체 수입원을 당장 모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일본이 불화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함에 따라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산업들이 수입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전세계 메모리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총체적 재고량이 높기 때문에 올 3분기의 아이폰 등 제품 공급망 출하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 4분기에 이르러 한일 양국이 여전히 명확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핵심 소재 부족 문제가 부상하여 한국업자들의 납품이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휴대폰과 소비성 전자제품의 납품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류페이전 연구원은 말했다.

류 연구원은, 단기간 내에는 타이완업체가 수혜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메모리, 드램 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일본 하류업자들의 제품 출하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타이완 업자들은 미국의 화웨이(華為) 제재,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등의 사례를 교훈 삼아, 자주적이며 제어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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