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동성혼인 합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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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성혼인 찬성자들은 17일 오전 입법원 앞에 집결하여 우산을 들고 동성혼인법안 통과를 기다렸다. -사진: 중앙사

타이완에서는 앞으로 같은 성별의 2인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게 되었다. 2019년 5월 17일 입법원은 ‘사법원 석자(釋字) 제748호 해석 시행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동성 혼인’관계가 합법화 되었다.

동방 유교사회에서 동성애자는 그동안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회의 소수자들이었다. 타이완에서의 동성혼인이 합법화되기까지,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추진한 것은 20년이 좀 넘는다. 아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2019.05.17. -jennifer pai

  • 1986년: 동성애자 운동가 치자웨이(祁家威)가 공개적으로 동성혼인의 법제화를 호소.
  • 1996년: 타이완 최초의 공개적인 방식으로 동성 혼례식이 거행됨- 타이완 작가 쉬유성(許佑生)과 우루과이 국적의 그레이 헤리먼(Gray Harriman)이 타이베이의 한 호텔에서 결혼피로연을 염.
  • 2000년: 치자웨이는 동성혼인에 대한 헌법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음.
  • 2006년: 민주진보당소속 샤오메이친(蕭美琴) 입법위원이 ‘동성혼인법’초안을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았음.
  • 2013년-2015년: 치자웨이와 그의 동반자는 타이베이시 관할 호정사무소에서 결혼등기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받고 그 후 소원 및 행정소송도 순차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치자웨이는 대법관 헌법 해석을 의뢰하고 민법에서 동성 결혼을 제한하는 건 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타이베이시정부 측에서도 민법 혼인장(章) 규정은 위헌이라 주장하고 헌법해석을 의뢰함.
  • 2017년: 5월24일 동성혼인 헌법해석 결과 대법관 석자(釋字) 748호 해석에 현행 법령에서 동성 혼인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며 주무기관은 해석 공고 후 2년 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함.
  • 2018년: 11월24일 행복연맹단체에서 제출한 가족사랑(愛家)국민투표 3개 안건이 모두 통과되면서 행정원은 국민투표결과에 의거하여 ‘특별법’제정을 통해 동성혼인을 보장할 것임을 선포함.
  • 2019년: 2월20일 행정원은 동성혼인특별법 초안 명칭을 ‘사법원 석자 제728호 해석 시행법’이라 정함. 이는 헌법해석안을 법안의 명칭으로 정한 첫 케이스로서 동성혼인을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쟁의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음.
  • 2019년: 5월17일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사법원 석자 제748호 해석 시행법’을 통과하여 동성 2인은 호정기관에서 결혼을 등기할 수 있게 되었음. 이 또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혼인을 합법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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